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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12-25 (목)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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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온난화(溫暖化)의 영향 과 대책ㅡ②

Ⅲ 지구온난화에 의한 영향

1. 농업에 대한 영향

이산화탄소를 비롯하여 온실효과가스 농도의 상승에 따르는 기후변화는 지구상에서의 온도자원 및 수자원의 분포의 변화를 통하여 식량생산력의 분포의 이동을 일으켜, 지역적 및 세계적인 식략공급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유력한 온실효과가스인 이산화탄소 농도의 상승은 작물의 생리활동에 대한 직접영향과 기후변화를 통한 간접영향의 두 개의 작용에 의해 식량생산에 영향을 미친다.
간접적인 영향을 살펴보면,

첫째, 온도상태의 변화에 따른 영향을 들 수 있다. 대기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두 배로 되는 2030년경에는 지표근처의 평균온도는 현재보다 약 2℃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후온난화가 예상대로라고 가정한다면, 등온선이 40년간에 약 400Km 북상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작물의 재배를 제한하고 있는 저온조건이 대폭적으로 완화되고 재배가능기간이 대폭 길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온상작물은 남쪽은 너무 고온이기 때문에 재배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감수가 예상된다. 한가지 중대한 것은 온상해는 고온 → 미생물활동의 활발화 → 토양 유기물 분해의 과정을 거친 토양열화의 가속화이다. 토양중의 유기물 함량이 감소하면 토양의 화학적, 물리적 성질이 약화되어 생산력이 저하한다. 그러므로 고온화에 의한 유기물분해의 촉진은 매우 중대한 영향이다.

둘째, 수문상태의 변화에 따른 영향이다. 기온상승에 의하여 우량, 우기, 건기의 현상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는 농업관계자에 대하여는 온도변화 이상의 관심사이다. 그것은 세계의 경지의 약 80%가 밭이고 그 작황이 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기온상승은 지구평균으로서는 강우량을 증가시키나 한편 증발도 증가한다고 한다. 또 기압배치와 저기압통로의 변화에 따라 우기와 지역적 분포도 변화한다. 최근의 모델계산에 의하면 호우형으로, 빗방울이 큰 소나기성의 비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호우형의 비의 증가는 빗물의 이용효율을 저하시키고 증발의 증가와 더불어 경토의 건조를 촉진한다고 하며 미국의 대평원지역 소련의 농업지대에서는 한발의 발생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셋째, 수위상승의 여향이다. 식량생산력이 높은 비옥한 경지, 특히 논의 대부분은 큰 하천의 충적지난 삼각주 위에 있다. 이러한 지역은 높은 생산력을 배경으로 많은 사람들이 옛부터 살고 있다. 만약 기후온난화가 진행되어 해면수위가 상승하면 농업분야에만 한정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생존에 필요한 토지를 상실하게 된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1m의 수위상승으로 나일강 덜타지역의 이집트에서는 인구의 16%, 국내총생산의 15%가 그리고 갠지스강 하구의 방글라데시에는 인구의 9%, 국내총생산의 8%가 수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밖에 네덜란드와 같은 북해연안의 저지, 동남아 일대, 중국연안저지, 브라질의 아마존저지 등 상당한 토지가 침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또 염수가 하천이나 지하수로 역류하여 담수자원의 열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처럼 지구온난화에 의한 수위상승은 비옥한 경지 특히 동남아 일대의 수전지대에 큰 영향을 주고, 수천만명에 달하는 환경난민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되고 있다.

2. 육상생태계에 대한 영향

인간활동의 결과 나타난 대기중의 온실효과가스의 지구규모의 증가와 이와 관련하는 기후변화는 육상 자연생태계와 이것을 기반으로 하는 인류사화에 대하여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시나리오는 최근 10년간에 약 0.3℃의 기온상승을 예측하고 있다. 이것은 과거 1만년 동안 보지 못한 상승률이라고 한다. 온실효과가스의 증가에 의한 급속한 온난화는 육상생태계의 혼란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것은 첫째로 생물의 종의 생존을 위협하고 종의 절멸을 일으켜 생태계를 형성하는 종의 유기적 결합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만약 어떤 종이 생식하고 있는 장소의 온도가 상승하든지 건조하게 되면, 그 종은 환경의 변화에 견디지 못하여 죽든지 딴곳으로 이동하든지 장소환경변화에 적응하도록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안된다. 식물의 종은 동물과 달라서 용이하게 이동할 수 없으므로 많은 식물이 온실화 과정에서 절멸하게 된다. 온실효과가스와 기후변화가 육상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의 또 하나는 식물상, 동물상의 현재의 분포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지구의 온도가 금후 35년에 약 1℃상승하면 현재의 식생은 80Km나 북방으로 이동하게 된다. 식생의 이동은 식생을 구성하는 식물군락, 식물상에 의존하는 동물의 종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동물은 변화에 대응하여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으나 식물군락, 식물상에 의존하는 동물의 종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동물은 변화에 대응하여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으나 식물군락의 이동은 용이하지 않으며 생식장소를 상실한다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식물의 종의 이동능력은 종자의 산포능력에 의존하므로 보통 이동능력은 연 평균 10∼100m라고 추정된다. 그러나 온실화가 현재의 속도로써 진행된다면 금후 35년 사이에 약 80Km나 북방으로 이동하게 된다. 식생의 이동은 식생을 구성하는 식물군락, 식물상에 의존하는 동물의 종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동물은 변화에 대응하여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으나 식물군락의 이동은 용이하지 않으며 생식장소를 상실한다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식물의 종의 이동능력은 종자의 산포능력에 의존하므로 보통 이동능력은 연 평균 10∼100m라고 추정된다. 그러나 온실화가 현재의 속도로써 진행된다면 금후 35년 사이에 약 80Km(연당 2.2Km)나 북방으로 이동하여야 된다. 이 사실은 식생을 구성하는 많은 종이 기후변화에는 따라가지 못하고, 이 때문에 식생과 그것을 기초로 하는 생태계의 붕괴를 초래한다고 예측되고 있다. 그러면 세계의 생물생태계는 어떤 영향을 받는가. 생물생태계에 대한 영향은 남북양극에 가까운 고위도 지역에서 가장 크다.

북반구의 고위도 지역에서의 황원, 동토 산림의 약 20%가 감소된다고 예측된다. 특히 삼림에서는, 현재의 삼림으로서 존재하는 5700만㎢ 중 약 35%가 온나화에 의해 현재의 삼림을 유지하기에 부적당하게 될지 모른다고 추측되고 있다. 지중해 해역의 반건조 지대로부터 건조지대에서 온실효과로 인한 기후변화가 식물의 생산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높다. 온난화는 지구적인 강수패턴을 변화시킨다고 예측되고 있다. 이 결과 직접적으로 강수량, 우수의 유출, 토양수분, 적설, 융설, 증발산 등의 변화로 나타나며, 간접적으로는 해수면이나 호수면 등에 변화를 일으킨다. 이러한 변화는 식물상의 구성종이나 식물군락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며, 경우에 따라서는 종의 절멸까지 이르는 심각한 영향을 육상생태계에 미친다. 온난화의 결과로 증발산이 증가하기 때문에 북아프리카와 중근동의 대초원의 사막화가 급속도로 진전될 것으로 생각된다. 기후변화에 따라 해면이 상승되면 연해의 육상 자연생태계에 광범위하고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열대의 망그로브, 온대로부터 아한대의 연안저습지의 모든 것이 해면상승이 클 경우에는 소실될 우려마저 있다. 이와 같이 기후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는 육상 자연생태계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아서 그 구조나 구성을 변화하게 될 것이고 존재하는 장소가 이동할지도 모른다. 이 경우에는 적응과 이주할 수 있는 종만이 살아 남게 될 것이다. 적응과 이주의 능력이 한정된 환경변화에 민감한 종은 서서히 감소되거나 소멸할 것이 예측된다. 예측된 기후변화가 식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포괄적 해석에 의한 예측을 하는 것은, 단순히 자연보호의 측면뿐만 아니라 육상 자연생태계의 일원이기도 한 인류의 활동, 생활, 경제의 장래를 고찰하는 생태계의 일원이기도 한 인류의 활동, 생활, 경제의 장래를 고찰하는 데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3. 에너지, 산업, 인간에 대한 영향

자연적 에너지원으로서는 수력발전, 신목, 태양에너지 등이 있으나, 이것들의 공급은 기후에 좌우되기 쉽다. 강수량의 변화와 융설기가 변경되면 에너지 공급능력에 중대한 영향이 미친다. 석유위기 이래 많은 개발도상국은 석유에서 수력으로 에너지원을 전환했다. 이러한 나라에서는 기후변동이 에너지 공급능력에 주는 변동은 중대하다. 또 개발도상국에서는 취사용의 신목이 에너지 공급의 80%를 점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제국 중에는 90%이상을 점하는 나라가 있다. 그러나 온난화에 의한 토양중 수분변화와 농경지의 관수 등으로 신목을 구하기 곤란한 경우가 예측된다. 이러한 문제는 자본의 부족 등으로 대체에너지 개발의 전망이 없는 개발도상국에 있어서는 심각한 문제로 되고 있다. 기후의존형산업에 있어서 기후변화는 장기적 투자의 경우에 신중한 고려를 필요로 하는 요인의 하나이다. 온난화에 의한 온도상승 강수량의 변화에 따른 해빙융해 적설감소가 예상되어 교통의 조건에 영향을 미친다. 수문조건의 변화가 호수나 하천 수위를 변화시키며 내수면 항행에 영향을 준다. 또 태풍, 허리케인 등의 빈도가 변하며, 항행조건도 변하게 된다. 온난화의 영향은 사람의 건강에도 여향을 미친다.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전염병, 병충해가 발생하는 범위를 확대하며 피해를 증가시킨다. 개발도상국에서는 한발 등 농업생산에 대한 영향이 영양불량을 초래하며 홍수의 증가 등으로 도시의 위생상황을 악화시킨다. 또 온난화에 의해 발생하는 농작물피해와 병충해를 막기 위해 화학비료, 농약, 살충제, 제초제 등의 사용도 사람의 건강에 대하여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친다.

온난화는 인간 거주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는데, 직접적으로는 해면상승의 영향이 가장 심하다. 해면상승에 의해서는 아시아 연안의 도시, 나일강, 갠지즈강, 양자강, 황화강, 메콩강, 피나마 등의 하구 삼가지대 등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1m 바다수위가 상승하면 이집트의 경지 12∼15%, 방글라데시는 전국토의 11.5%가 침수되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상당한 인구이동이 필요하다고 추산되고 있다. 온난화에 의하여 태풍, 허리케인, 사이크론 등의 강도가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해면상승과 겹쳐서 연안지역의 거주지에 대한 영향이 크다. 또 기후변화로 강수량증가에 의한 홍수피해도 증가하며 한편으로는 한발증가도 예상된다. 한센의 예측에 의하면 한발의 확률은 현재의 5%로부터 1990년에는 10%로, 2020년에는 25%로 증가한다고 하고 있다.

 

 

4. 기상변화

만약 2040년에 약 3℃의 기온이 상승한다면 연간 10 km의 속도로 기후대가 극 방향으로 이동한다. 그 결과 강우와 강설 양상이 바뀌고 현재와 다른 계절 변화를 가져와 극 지역의 빙하를 녹이고, 적도 지방에는 사막이 확장될 것이다. 또 지구의 대기 순환이 약해지고, 극지방과 적도 지방의 기온 차는 줄어들 것이다. 우리 나라는 건조 지역에 속하지만 여름의 몬순이 강화될 것이다. 해수면 상승 그리고 무엇보다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 북극이나 남극에 있는 빙하가 녹게 된다. 만약 3℃정도의 기온이 상승할 경우, 북극에 있는 빙하는 대부분이 물에 뜬 빙산으로 녹더라도 해수면에는 영향이 없지만, 남극의 경우 대륙 빙하이기 대문에 녹으면 약 7 m 정도의 해수면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럴 경우 각 대륙의 해안가를 따라 실제 물 속에 잠기는 면적은 약 3%에 불과하지만, 전 세계의 대도시들의 대부분이 해안가에 발달하고, 따라서 인류의 약 1/3이 해안 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감안하면 그 재앙은 엄청난 것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여 주고 있다. 생태계의 파괴 온난화로 인한 기후대의 이동 속도가 식생(埴生)의 이동 속도 보다 훨씬 빠를 경우, 식생들은 기후에 적응하지 못하여 분포 지역이 축소·소멸될 우려가 있다. 특히 고산 식물의 대부분은 서서히 영역이 좁아져서, 멸종되고 말 것이다. 과학자들은 현재 산호가 전세계적으로 대량으로 죽어 가고 있는 현상이 지구 온난화의 첫 희생자가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

 

 

 

 

Ⅳ. 지구기온 2100년에 지금보다 5도 높아진다

지구기온 상승으로 빙하를 녹여 해수면 상승 최근 들어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산성비와 같은 지구 대기 환경 문제가 전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기체의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와 냉매 등으로 사용되는 프레온가스(CFCs)의 배출증가로 인한 오존층파괴등은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기후변화를 초래하여 우리 인간생활은 물론 자연 생태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지구환경의 자연적 변화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인류의 사회활동의 결과물이므로 원인제공자인 인간 스스로가 해결해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지금 전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 현상의 완화와 오존층보호를 위해 국제협약을 정하는 등, 대기환경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의 "리우 환경선언"은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상공의 온실기체와 오존량을 관측하여 기후변화를 계속적으로 감시조사 분석하고 있으며, 아울러 기후모델을 개발하여 앞으로의 기후변화를 예측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 글은 이제 생활 속의 언어가 되어버린 '지구온난화', '온실효과' 등에 대한 단편적 개괄이라고 할 수 있다. 어렴풋하게 자리잡고 있던 여러분들의 정보체계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하면서 지구온난화에 대한 설명을 시작해 보고자 한다.

1. 상승하는 지구기온

세계의 섬나라들은 해수면 상승으로 국토가 줄어들며 겨울에 누군가가 추위에 대해 불평이라도 할라치면 연세 지긋하신 어른들께서는 혀를 차시며 이렇게 말씀하신다. "쯧쯧 젊은 사람이 그까짓게 뭐가 춥다고 그래. 우리 젊었을 땐 정말 말도 못하게 추웠어. 그때에 비하면 요즘 겨울은 겨울도 아니지. 그건 그렇고 올해 농사가 걱정이구먼" 여기에서 우리는 지구가 점점 더워져 왔음을 발견한다. 지구온난화의 살아있는 증거인 셈이다. "지구온난화"란 말 그대로 지구가 따뜻해지는 현상을 말한다.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가 협의회(IPCC)"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과거 1백년 사이에 약 0.5℃의 기온상승을 나타낸 것으로 되어있다. 우리나라에서의 기온변화도 세계의 변화경향과 비슷하나 오히려 그보다도 큰 폭의 기온상승을 나타내고 있다. 인천, 부산, 목포에서 1904년 정규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관측기간이 50년이 넘는 11개 관측소의 자료는 전국 평균기온이 지난 90년 동안에 약 1.0℃ 상승한 것을 보여준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기온상승이 1.5℃로 가장 크고, 그 다음이 대구로 1.2℃의 상승을 보였다. 다른 지역도 0.7℃∼1.0℃의 기온상승을 보였으나 울릉도와 추풍령에서만은 기온상승이 없었다. 이것은 인구증가와 도시집중이 기온상승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해석된다. 1990년 제네바에서 열린 제2차 세계기후회의에서는 다음 세기말까지 지구의 평균기온이 2∼5℃ 상승할 것으로 보았다. 이는 지구 인류가 과거 1만년 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기온 상승률이다. 기온상승 전망을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고위도 지방의 상승률이 크고, 중위도 지방은 평균 상승률을 보일 것이며, 저위도 지방은 상승률이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2. 지구 기온 변화의 원인과 온실효과

지구의 기후는 태양활동의 변화와 같은 천문·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활동에 의한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변화될 수 있다. 자연적인 기후변화의 요인에는 태양의 흑점활동, 지구공전궤도와 자전축의 변화, 화산활동, 엘니뇨 현상(주) 등이 있다. 그리고 인위적인 기후변화요인에는 온실기체의 증가와 오존층 파괴 등이 있다. 이중에서 특히 현재의 지구 온난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온실기체의 증가이며, 온실기체의 증가는 온실효과를 증폭시켜 지구를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온실기체, 온실효과가 무엇이며 이들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사뭇 궁금해진다. 이제부터 알아보기로 하자. 현재 지구 전체의 평균기온은 15℃ 정도인데 이것은 온실기체에 의해 지구의 기온이 약 30℃정도 상승되었기 대문이라고 한다. 말하자면 온실효과로 인해 지금과 같은 인간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이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지구기온을 상승시키는 온실효과란 어떤 것인가? 온실효과 과정 유리창이나 비닐 등으로 만들어진 온실 내의 온도는 바깥보다 훨씬 따뜻하다. 그 이유는 온실을 구성하는 유리나 비닐을 태양광은 통과 하지만, 지표에서 방출되는 적외선(열선)은 반사되어 외부로 나가지 못하고 온실 안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온실효과(Green house effect)'라 한다. 실제로 태양으로부터 오는 햇볕의 일부는 공기와 지표에 의해 반사되어 우주공간으로 나가고 나머지는 지표에 흡수되어 지표면을 따뜻하게 데운다. 따뜻한 지표는 적외선을 방출하는데 공기중의 기체는 이 외부로 나가는 적외선을 흡수한다. 공기 중에 이런 온실기체가 증가하면 마치 유리온실 속의 온도가 상승하듯이 지표면의 온도가 서서히 높아지게 된다. 결국 온실기체의 증가가 평온한 지구 환경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들 온실기체에는 대기중의 수증기(H2O), 이산화탄소(CO2), 프레온(CFCs),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및 오존(O3) 등이 있다. 그리고 인간의 산업활동은 온실기체인 CO2, CFCs, CH4, N2O의 양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따라서 온실효과도 가속되고 있는 것이다. "엘니뇨 현상: 열대 동부 태평양상의 넓은 해역에서 해수면의 온도가 평년보다 2∼3℃ 가량 높아지는 현상. 엘니뇨 현상은 결국 대기의 흐름에 영향을 주어 이상기상 현상을 초래한다."

3. 온실기체의 증가와 지구환경의 변화

미국 중서부 88년 가뭄으로 옥수수 수확량이 27% 감소 현재의 상태로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기체를 계속 배출할 경우, 2100년까지 지구의 평균기온이 2∼5℃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제2차 세계기후회의의 전망에 근거한 것인데, 기후변화를 예측하는 일반적 방법은 대략 이렇다. 먼저 지표면과 대기를 입체적으로 나누고 대기, 해양, 구름 등의 구조와 움직임을 수식으로 표현한 다음 대형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식을 풀어서 기온, 강수량 등을 계산해 낸다. 이러한 방법들에 의해 예측된 결과들을 보면,

첫째, 10년마다 0.2∼0.5℃씩 기온이 상승한다.

둘째, 극지방으로 갈수록 기온이 상승한다. 

셋째, 여름보다 겨울에 기온이 더 상승한다 등이다.

이 결과들로부터 과학자들은 몇 가지 우려되는 상황을 가정하였는데, 가장 가시적이고 우려할 만한 사태는 해수면(위) 상승이다. 기온상승에 따른 과잉열이 바닷물의 부피를 증가시키고(열적팽창), 양극지방에 엄청난 양으로 존재하는 빙하(전체 물의 양 중 해수가 97%이고 나머지 3%중 69%가 빙하의 형태로 존재한다)를 용해시킴으로써 평균 해수위를 상승시킨다. 현재의 상태가 계속된다면 해수의 상승률은 약 6㎝/10년 정도일 것이라고 한다. 그 결과, 평균 해수위가 2100년까지 30∼100㎝정도 상승하게 되고 해안지역, 낮은 지역은 물에 잠기거나 여러 가지 형태의 피해(예를 들면, 식수오염·해일 등)를 입게 될 것이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기온상승이 빙하층을 더 증가시켜 오히려 해수위가 낮아질 것이라는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어 주목을 끈다. 오스트레일리아 타스매니아 대학 데이빗슨 박사는<뉴 사이언티스트> 최근호에 이러한 현상을 실증을 들어 언급했다. "지구의 평균기온은 지난 세기에 비해 0.6℃ 높아졌지만 극지방의 눈은 오히려 늘어나 캐나다와 알래스카 극지방의 만년설 경계선이 점점 남하하고 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기온상승이 바다로부터의 증발량을 늘리고 극지방으로 옮겨진 이 수분이 적설량의 증가를 유발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만으로는 해수위 상승에 따른 엄청난 결과를 무시할 수 없다는게 전체 과학자들의 중론이다.

그 이유는 해수의 열적 팽창등 고려해야 할 요인들이 많을 뿐 아니라 현재의 기온상승이 지구역사상 유래없는 속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과학자들은 이런 속도라면 어떤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할지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 없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밖에도 기온상승에 따른 지구환경의 변화는 무척이나 많다. 강수량과 증발량의 변화로 인한 이상기상현상의 발생과 동·식물 분포의 변화, 질병·해충의 분포변화(병원균과 바이러스, 해충등이 고위도로 이동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 등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이다.

4.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노력

온실효과 기여도 이상에서 우리는 지구온난화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목적했던 바와는 달리 여러분의 지식체계를 오히려 혼란스럽게나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노력을 살펴보고, 아울러 일반적인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면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대응노력"

① 국제협약에 가입-기후변화 협약등 각종 국제환경협약에 가입.

② 오존 측정과 오존층 보호-지구 오존 관측망에 의거 1984년 5월부터 우리나라 상공의 총오존량 측정, '오존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 및 규제에 관한 법률'(제4322조) 공포.

③ 온실기체 측정-기상청 1987년부터 소백산에 임시관측소 설치

④ 기후 예측모델 개발

⑤ 대체 에너지·물질 개발

 

"기후변화 대응책"

첫째 감시활동 강화 우리가 살고 있는 기후와 기후변화과정을 정확히 탐지하여 이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관측활동 강화하여야 한다.(관측소, 선박, 인공위성 등을 통해 기상상태와 온실기체, 대기오염물질, 오존 등의 농도관측)

둘째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원인들을 찾아내어 이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기후변화협약을 통해 온실기체의 배출 규제, 몬트리올 의정서에 의해 오존층 파괴물질의 사용규제.

섯째 연구활동강화 기후변화과정을 자세히 연구해서 미래의 기후와 그 영향을 예측하기 위한 활동 강화. 에너지·물 순환 실험, 열대해양과 대기와의 상호작용실험 등, 국제 공동연구사업 수행.

넛째 적응 통제활동을 통해 기후변화는 어느 정도 방지되나, 그래도 일어나는 최소한의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낮은 지대에 둑 건설, 대체에너지·물질의 개발, 조기 경보체제의 수립, 신 품종의 농작물 개발 등

 

 

Ⅳ. 제거대책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분류되어 모색되고 있다. 화력발전소와 같은 이산화탄소의 대량발생원의 경우는 이산화탄소를 분리회수하여 심해나 폐유전에 폐기하여 제거하는 방법과 화석연료의 연소전에 탄소를 제거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제안되고 있다.

 또 하나의 제거방법은 이산화탄소를 분리회수하여 메탄올을 합성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이산화탄소의 억제 및 제거를 겸한 대책법으로서 주목되고 있는 방법이다. 다음 대기중의 희박한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수단으로서 해양을 이용하는 방법이 제안되고 있다. 해양은 이산화탄소의 제거, 고정의 잠재적 능력이 있다. 대기중에는 탄소환산으로 약 7,000억톤의 이산화탄소가 존재하고 있으나, 해양에는 그 약 50배되는 양의 이산화탄소가 화학적으로 용해되어 있다. 지구표면의 71%를 점하는 해양은 증대하고 있는 대기중의 이산화탄소를 충분히 흡수할 능력이 있다. 해양에는 프랑크톤, 해조, 산호등 여러 가지 생물이 있는데, 이러한 생물의 생화학적 작용을 이용하여 이산화탄소를 제거할 수 있다. 해양에서의 생물체의 광합성생산량은 탄소환산으로 연간 290억톤으로 추산되고 있다. 해양에서는 식물 프랑크톤에 의해 고정된 이산화탄소는 해양 깊이 운반되어 평균수심 3,800m의 해양 중 전체에 막대한 양이 흡수, 고정된다.

끝으로 해양에서는 태양, 해류, 조류, 파력, 온도차, 농도차 등의 풍부한 자연에너지의 이용이 가능하다. 1년간에 해양에 쏟아지는 태양에너지의 양은 인류가 매년 소비하는 양의 1만배나 된다. 물론 이러한 에너지를 수송 저장의 효율을 생각한다면 실현성이 매우 적지만 이러한 자연에너지를 이산화탄소의 고정에너지로서 해양이란 그 장소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매우 효율이 높은 이용이 가능하다. 이산화탄소 외에 기타 GHG의 제거방법도 모색되고 있다. 프론가스는 한번 대기 중에 확산되면 분리회수는 매우 곤한하다. 따라서 프론대책으로서는 프론의 제거보다는 프론가스의 발생의 사전억제가 상책이다. 기타 메탄, 이산화질소등 온난화가스도 여러 가지 발생원이 있으나 거의가 인위적 활동에 의해 발생한다. 이렇듯 이러한 가스의 발생원이 다양하며 또 대기중의 농도는 매우 희박하므로 분리제거는 대단히 곤란하다. 따라서 이러한 가스대책은 발생자체를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온실효과 방지전략

지구 기온상승을 늦추기 위해서는 특히 제3세계의 벌목된 삼림을 회복시키는 일과 염화불화탄소를 제거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 가운데 전자는 삼림과 농지를 탄소저장고로 이용하는 것이다. 살아 있는 식물과 그들의 토양은 끊임없이 탄소를 축적한다. 실제로 생태계에서 매년 약 1천2백억 톤의 탄소가 유동하게 되는데 이는 화석연료가 내뿜는 양의 거의 20배가 된다. 최근 삼림의 손실은 년 간 최소한 10억 톤의 탄소방출의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계산을 바탕으로 삼림 다목적이용 사업에 박차가 가해지고 있다. 지금까지 가장 구체적인 사업은 코네티컷의 183 메가와트 용량의 석탄화력 발전소에 의해 년간 방출되는 38만8천 톤의 탄소를 상쇄시키기 위해 과테말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코네티컷 발전소의 설립회사인 '응용에너지 서비스'는 워싱턴 소재 세계 자원 연구소와 사설 개발단체인 CARE와 공동으로 임업지 1만2천 헥타르, 농림지(나무와 작물을 혼합한) 6만 헥타르를 조성하였다. 이 지역에서는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수확이 이루어지게 되며 아울러 화재로부터 삼림보호 효과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10개년 계획에는 1천630만 달러가 소요될 예정이며 대략 5천2백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관리하는 데 4만 가족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이 방법이 발전소로부터 나오는 대부분의 탄소를 상쇄시킬 수는 없을지라도(미국의 경우만 해도 1천2백 배 이상의 투자가 요청됨) 탄소방출량 감소와 삼림벌목을 늦추기 위한 비교적 저렴한 방법이 될 것이다.

 과테말라계획은 토지를 구매하거나 대부분의 인건비를 지불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데에 이점이 있다. 다른 연구에서는 탄소 1톤을 제거하는 데 16달러의 식목비용이 들것으로 지적했는데 이 수치는 에너지효율성이 최고치에 달할 때에 좀더 줄어들 수 있다. 이러한 계획을 보다 광범위하게 실시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응용에너지 서비스' 회사는 20년 내에 인구가 2 배로 늘게되고 농촌 현실이 비참하고 심각한 정치적 문제를 안고 있는 과테말라 같은 국가에서의 사업계획으로는 결코 조림의 기후안정 효과를 충분히 거 둘 수 없음을 알고 있다. 이 계획은 또한 대규모 조림사업의 어려움을 예증해 주고 있다. 지구적 차원에서 실용적인 계획을 추진하려면 토지의 확보, 필요한 재원의 충당 그리고 사회제도의 동원 등 세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그러나 삼림 벌목률의 가속화가 진행되고 정책의 변화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삼림벌목으로 인한 탄소증가는 가속화될 것이다. 이러한 경향을 늦추고 주요 온실기체를 흡수하는 삼림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정책전환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벌목을 늦추는 일이 우선적 과제이며 이를 해결해 나가려면 열대국가들이 처녀림으로 이동하는 주민과 토지 탐사자 그리고 목재 수출업자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중단시킬 필요가 있다. 정부와 국제 원조기구도 사람들이 벌목하지 않으면서 살아 있는 삼림에서 생계수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인 농림업 등 지속 가능한 개발계획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놀랍게도 세계은행은 1989년 지구 기온상승에 관한 정책논문에서 "활발히 추구하는 재조림은 현 시점에서 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결론지었다. 이 내용은 현재의 벌목율이 가져올 영향과 파괴속도를 늦추도록 노력하는 국제사회의 잠재력을 무시하고 있다. 많은 개발도상국이 자국의 경계선 안에서 벌목을 금지시킨 결과는 지금까지 자국의 경제적 미래와 함께 지구 기후안정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온대지역 국가들도 식목을 통해 지구의 탄소균형을 회복하도록 도울 수 있다. 현재 유럽과 일본만이 자국의 삼림면적을 늘려 나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캐나다와 미국에서는 삼림이 줄어들고 있다. 이는 주로 토지 집약적인 도시주변 지역과 상업개발의 확장 때문이다. 북미와 소련에서는 처녀림을 상당량 벌목할 뿐 아니라 정부의 보조까지도 받고 있다. 비교적 부분적인 정책변화만으로도 북미, 중앙아시아, 호주의 삼림을 탄소 흡수지대로 바꿀 수 있다. 호주의 수상은 최근에 80년대 말까지 10억 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임을 밝힘으로써 이 분야에서 세계를 주도해가고 있다. 이러한 방향에서 주요 단계는 광범위한 한계 경작지와 목초지에 나무를 심아 탄소 저장율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토양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1986년 이래로 보호지 보존사업하에 방치해둔 침식될 수 있는 1천 3백만 헥타르에 나무를 심어오고 있다. 이 사업으로 수십년 내에 년간 6천5백만 톤의 탄소를 흡수할 수 있게 되면 미국의 탄소방출량을 약 5 퍼센트까지 감소시키게 된다. 한 번 식목된 후 그 나무들이 20∼30년간 성장하게 되면 탄소 흡수기능을 중단하게 되나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수확되어 석탄이나 석유의 대체연료로서 사용하게 됨으로써 탄소방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여러 도시들은 식목으로 얻어지는 지역적 이득이 막대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국가정부나 국제사회가 조치를 취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지 만은 않을 것임을 이미 결정했다. 1988년 말에 미국 삼림협회는 '지구 녹화'라는 사업에 착수했다. 동 사업은 1992년까지 1억 그루의 나무를 심도록 미국 지역사회에 촉구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 사업은 지구 기온상승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개개인의 자발적인 참여 욕망에 의해 추진되었다. (1억 그루의 나무는 년간 약 5백만 톤의 탄소를 흡수할 것이다) '지구 녹화'사업은 나무를 심게 되면 도시환경 자체를 개선함은 물론, 여름철 무더위를 완화시켜 줄 수 있고 환경미화를 증진해 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1989년 2월에 로스엔젤레스 시장은 1994년까지 2백만에서 5백만 그루의 나무를 도시에 심을 예정임을 공표했고, 9월에는 텍사스 휴스턴의 시장이 2천년까지 2백만 그루를 심는다는 계획에 착수했다. 다른 도시들도 이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의 진정한 어려움은 심은 나무를 잘 가꾸는 일이다. 과거 중국의 경우에서는 캠페인 실시 중에 집중적으로 식목된 나무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죽는 비율이 높았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묘목이 성장할 수 있도록 영양공급을 해주고 잘 관리해 나가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만일 그러한 어려움이 극복된다면 식목사업은 규모는 작지만 기후안정화에 중요한 공헌을 하게 될 것이다. 지구 기온상승을 막기 위해 지역사회와 개인이 동참하여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교육적, 상징적 가치도 크다. 세 번째의 필수적인 온실효과 방지전략은 염화불화탄소의 제거인데 어떤 면에서 기후변화를 늦추는 노력으로서는 가장 쉬운 요소일 것이다. 또한 기후변화를 늦추기 위한 세계적 활동 중 결정적인 초기 실험이 될 수 있다. 염화불화탄소는 현대 산업화학물 가운데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80년대에는 온실효과를 가중시키는 요인 중 대략 25%를 차지했다. 염화불화탄소의 주요발생국가인 미국에서 이 물질이 온실효과에 기여하는 정도는 40%이다. 일본에서는 이것의 기여정도가 절반이상을 차지한다. 더욱이 70년대 이래로 염화불화탄소 사용의 증가추세가 둔화되었지만 다른 온실효과 기체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축적되어가고 있다. 염화불화탄소는 또한 성층권내의 오존층(인체에 해로운 자외선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함)을 고갈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다른 온실기체보다 그 사용을 제한하려는 노력이 훨씬 크다. 70년대 초에 미국은 분사식 에어로졸에 염화불화탄소 사용을 금지시켰고 여러 국가들이 이를 따랐다. 오존이 고갈되고 있다는 확증이 짙어가면서 80년대에 염화불화탄소의 통제 노력이 국제적으로 시작되었다. 수년간의 협상 끝에 1987년 몬트리올에서 여러나라의 참석자들이 즉각적으로 염화불화탄소 생산량을 동결시킬 것과 2000년까지 방출량을 반으로 삭감시키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는 환경외교에 있어 이정표의 역할을 했지만 지난 2년동안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는 증거가 더욱 많이 나타났다. 몬트리올협정하에서도 CFC-11과 CFC-12의 대기권 적체는 2040년까지 각각 77%와 66%상승되리라고 여겨진다. 이는 다른 모든 온실기체가 안정된다고 해도 대기권의 온실효과 부담을 거의 5분의 1까지 가중시킬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놀라운 비율로 증가되는 이유의 일부는 소련이나 개발도상국과 같이 뒤늦게 염화불화탄소를 생산하게 된 나라들이 그 협약의 영향을 받지 않는 데 있다. 사실상 80년대 말까지 감소되는 양은 40%미만에 불과하다. 많은 양의 염화불화탄소가 이미 냉장고와 냉방기에 함유되어 있고 거품을 일으키는 많은 제품들이 수년 내에 점차 대기권으로 방출되게 된다. 몬트리올협정을 강화하고 염화불화탄소의 제거를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는 것이 지구 기온상승을 늦추는 데 우선적인 과제이다. 염화불화탄소의 방출을 억제하는 일은 비교적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화학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 이미 이용가능하고 다른 물질들도 급속히 개발되고 있으며, 염화불화탄소를 대기권에서 제거하는 기술의 개발이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 수많은 회사와 정부가 그 합성물질 사용을 일부 금지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몬트리올 협정이 이루어지자마자 그에 대한 강화를 요구하는 방안이 이미 검토되고 있다. 1989년 5월에 약 81개국이 대체 화학물질이 추가로 더 개발된다면 2천년까지는 오존층 고갈의 원인이 되는 5가지의 염화불화탄소 물질을 제거한다는 원칙을 보장한 헬싱키 선언에 조인했다. 처음으로 개발도상국들이 적극적으로 그 과정에 참여했고 산업국들은 개도국들의 대체물질 확보를 위한 원조기금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이젠 더 이상 지체할 여유가 없다. 염화불화탄소가 지구 환경문제 중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주요 요인임이 분명히 밝혀진 이상 대기 중에 그 기체가 적체되도록 방치해 둔다는 것은 비양심적인 일이다. 지난 한해동안 지구 기온상승에 대처하기 위한 무수히 많은 제안이 나왔다. 미국의 집계에 따르면, 1989년 전반기에 22개 주의 법률에서 130개의 법안이 도입되었다. 주요 안건은 물론 미국의회에서 논의 중이다.

2. 국가 또는 주 정책상황

네덜란드 2000년까지 CO2방출량 동결 및 에너지 효율성 증대에 투자확대 제안함. 발의안 의회 토의 중; 정부는 4년내에 CO2방출량의 8퍼센트 감소를 고려 중. 노르웨이 2000년까지 CO2방출량을 안정시키고 그후 감소시킬 계획임. 정부계획서가 의회에서 인준됨(1989년 6월) 스웨덴 CO2방출량을 현수준으로 동결 및 CO2방출세 신설을 계획함. CO2방출 동결계획은 국회에서 인준됨 (1988년). 방출세 신설안은 1991년에 인준 될 예정임. 영 국 메탄가스 유출 통제와 에너지 효율성 개선을 고려중임. 하원 산하에너지 위원회의 권고임. 미국 탄소방출량 20%감소를 위한 종합적 법률제의. 여러 법안이 의회에 계류 중임. 캘리포니아 종합적 정책 개발. 1990년 6월 정부보고서 제출 예정임. 오레곤 2005년까지 온실효과가스의 20%감소에 필요한 법률 제정. 1989년 6월 제정. 버몬트 주정부에너지 정책 재검토 및 온실효과가스 감소정책. 주지사 제안발표(1989년 9월) 서독 종합적 정책이 토론 중임. 의회 위원회에서 계획안 작성 중이고 1990년 중반에 보고 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는 시정부와 민간단체들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새로운 정책문제가 그토록 급속히 다루어진 예가 거의 없었다. 1988년 후반에 미국의회에서 최초로 지구 기온상승에 관련된 두 개의 종합적인 법안이 도입되었다.

그 법안은 오는 10년 내에 탄소 방출량을 20%감소시킨다는 국가적 목표를 제안했고 전국적인 비용최소화 사업, 자동차연료의 경제성 향상, 재생가능 에너지원 개발, 식목, 개발도상국의 인구성장 및 벌목을 늦추기 위한 원조사업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후 수개월동안 그 법안은 기존 산업체의 반대에 부딪치게 되었고, 그 주요 내용은 실행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었다. 유럽의 상황은 좀더 고무적이다. 일반대중은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강하고, 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정치인을 선출하고 있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은 국내 이산화탄소 방출을 동결, 또는 감소시킬 계획을 고려하고 있다. 스웨덴의 어느 화력발전소는 예상되는 온실효과의 영향평가가 나올 때까지 건설계획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도 이와 유사한 생각을 갖고 에너지 정책을 검토 중에 있다. 서독의회의 전문위원회는 곧 주요 정책의안을 제의할 예정이며 야당인 사회민주당은 이미 에너지세금을 높이고, 새로운 효율성을 고취시키고, 생활 편의시설에 관한 전반적인 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점점 더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주도적인 환경정당들이 결합하여 관련 법안을 받아들이도록 차기 유럽 의회에 압력을 가할 것이다. 기타지역에서는 온실효과에 관한 정책 문제에 훨씬 뒤늦게 접근해 가고 있다.

브라질, 중국, 일본, 소련은 연구의 강화, 캠페인 지원 등의 방법 이외에는 노력이 미흡한 주요 국가들이다. 캐나다는 국제적 회의에서 지도적 역할을 해 왔는데, 1989년 8월에는 열린 지방에너지 장관회의에서 20 퍼센트 감소목표에 합의하지 못했다. 그러나 일부 작은 국가들은 지구 기온상승에 새로이 정책 우선권을 두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들은 기후변화에 따라 가장 피해를 많이 입게 될 것으로 보이는 말디브, 말타 등이다. 이산화탄소, 염화불화탄소 물질, 메탄, 이산화질소 등 4개의 주요 온실기체의 방출을 제한하려는 국가적 목표는 지구 기온상승 방지전략 중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목표를 설정하는 것 이외에도 적절한 조치를 행하도록 관련 정부기관에 책임을 부여하는 일, 그리고 그 목표달성을 위해 신뢰성 있는 정책이 수립되도록 하는 일도 중요하다. 여러 국가들이 지구 기온상승을 늦추기 위한 활동을 시작한 사실은 고무적이지만 아직도 기후안정을 위한 국제적 합의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지구 기온상승은 지구 공동체에 전례 없는 도전을 주고 있고, 국가의 최고 책임자로부터 일반대중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하나밖에 없는 지구에 살고 있고 바로 그 지구의 건강을 지킬 책임을 우리 모두가 져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국가적 차이나 구시대의 대립관계를 버려야만 국가간에 전례없는 합의를 이룰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1989년 7월 연례 정상회담을 갖기 위해 파리에서 모인 서방 7개국 지도자들에게도 인식되었던 같다.

그 회담결과 채택된 공동성명서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이 환경을 위한 제안들이었다. 지구 기온상승 문제에 대해 지도자들은 "우리는 지구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이산화탄소 및 기타의 온실효과 기체의 방출을 제한하기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과감한 발표 뒤에 협상은 복잡하고 어려웠다. 그러한 과정은 1988년 11월 30개국의 대표가 유엔환경계획(UNEP)과 세계기상기구(WMO)의 주관하에 제네바에서 모였을 때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군축협상의 형식을 따라서 이들 국가들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위원회'를 결성했다. 이 위원회는 합의를 얻기 위해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으며 합의문 초안은 1990년 말에 작성될 예정이다. 이 위원회는 출발과 함께 기후변화 문제를 보다 철저히 이해하고 가능한 대답을 얻기 위해 선두적 입장에서 노력하고 있다. 이 단체에는 세네갈과 스웨덴같은 작은 국가들과 함께 브라질, 중국, 인디아, 일본, 소련, 미국, 서독이 포함되어 있다. 기온상승에 관한 국제적 협약은 오존층고갈에 관한 합의보다 훨씬 더 복잡할 것이다. 오존층고갈은 상당부분 대치될 수 있는 산업화학물질(CFCs)에 원인이 있지만 기온상승은 주로 중요한 현대 사회활동으로 발생되는 기체가 원인이 된다. 1차적 단계는 탄소방출을 감소시킬 수 있는 야심적이면서도 실용적인 목표를 세우는 일이다. 특히 현재 화석연료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국가들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탄소방출을 감소시키는 모든 계획은 또 다른 두 가지 온실효과기체인 이산화질소와 메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탄소방출을 오는 10년 내에 10%만 줄여도 21세기 중반까지는 적어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다. 현재 이산화탄소 방출율이 제일 높은 미국과 소련은 앞으로 10년 내에 35%를 줄여야 되는가 하면 인디아, 케냐 등의 국가들은 증가시켜도 되며, 이탈리아, 일본 등의 중간적 위치의 국가들은 좀더 낮은 속도로 줄여 나가면 된다. 이러한 목표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기술과 정책을 조정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설정된 목표는 현재의 국가별 방출정도의 그 격차를 점차 좁히도록 고안되었다.

또한 이들 목표들은 2천년까지 12%의 감소만을 요구하고 있어 실현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이 목표대로 실행될 경우에는 현재의 수준으로 계속 방출했을 때의 탄소량 보다 38%가 줄어든 64억 톤에 달할 것이다. 비록 12%라는 감소량이 기후안정을 좌우하지는 않지만, 다음 세기 중반까지 지구 이산화탄소 적체현상의 안정화를 이루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이러한 목표는 그것을 이끌어가야 될 산업세계에 부담이 된다. 만일 부유한 국가에서 빠른 속도로 감축하지 않게 된다면 수십년 내에 기후 안정화를 기대할 수 없다. 실로, 만일 산업국가들이 현재의 방출수준을 지속한다면 제3세계의 증가와 함께 80년대 말까지는 20∼30 퍼센트 방출량이 증가되고 2010년까지는 50∼70%가 증가된다. 그러나 불행히도 앞으로 10년 내에 20∼30%의 감소계획을 제시한 산업국가는 없다. 브라질, 코트 디브와르 등의 나라에서 1인당 탄소방출량이 높은 이유는 벌목에 있다.

이들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삼림벌목을 줄여 나가야 된다. 탄소방출 감소전략으로 중요한 또 하나의 제3세계의 화석연료 사용증가 추세를 둔화시키는 일로서 이는 앞으로 우려되는 막대한 증가를 피하는 데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중국의 경우는 년 평균 석탄사용 증가율을 해마다 3.5%에서 1.5%까지 줄일 필요가 있다. 이 결과만으로도 80년대 말까지 년 간 방출량을 약 2억 톤 이상 감소시킬 수 있다. 90년대 기후변화 협약은 어떻게 될 것인가? 21세기 중반까지 년 탄소방출량을 최고 20억 톤까지 감소함으로써 온실기체가 대기에 적체되는 현상을 안정시키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된다면 세계인구가 80억이 되리라는 예상하에 현재 인디아의 1인당 탄소방출량과 가깝게 되고 서유럽의 8분의 1수준이다.

이 수준으로 방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세계는 90년대에 탄소방출량을 10∼20% 줄이고 염화불화탄소 물질의 생산을 중단해야 되며 앞서 서술한 국민 1인당에 해당되는 수치에 근거해서 각국의 실정에 맞는 목표를 정해야 된다. 협약이 조인된지 1년 내에 각 나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제출하고 진행과정을 매 2년마다 보고 하게 된다. 한편, 협상자들은 2000년에 시작하기 위한 보다 강화된 목표를 채택할 것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엔환경계획은 국가적 기후전략을 공동 연구하고 검토하며, 보조해주는 임무를 갖는 보다 강력한 기관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군비통제의 경우와 같이 신뢰성 있는 협약이 되려면 확인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오늘날 유엔환경계획의 예산은 최소한의 수준이고 주로 다양한 유엔 산하기구들의 활동을 조정하는 일을 맡고 있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프랑스, 일본, 서독 등 17개국의 지도자들은 1989년 3월에 네덜란드에서 만나 '헤이그선언'을 채택했다. 이 선언에서는 지구 기온상승 협정조항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권한을 지닌 제도적 장치를 유엔 내에 신설하거나 또는 기존의 제도에 이러한 권한을 새로이 강화시킬 것을 요청했다. 현재 심한 외채 난을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에서 어떻게 에너지효율성의 증진과 조림사업에 대대적인 투자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어야 한다. 효율성과 조림사업은 경제 및 환경적 가치가 있고 그것만으로도 대대적인 투자의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 그렇지만 충분한 자본이 없을 때에는 신중히 고려하지 못하게 된다.

이미 언급한 바 있는 탄소방출세는 여기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준다. 탄소방출세 징수액의 10 퍼센트를 제3세계 지원사업금으로 책정키로 한다면 년간 280억 달러의 기금이 확보될 수 있다. 이 기금은 유엔에 의해 운영될 수 있으며 기후안정화 사업을 신뢰성 있고 분산화하여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효율성 개선, 삼림관리, 식목, 인구증가 추세의 둔화, 재생가능 에너지원 개발, 염화불화탄소 대체물 고안을 위한 사업들이 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세계은행과 유엔개발계획(UNDP) 같은 기구들은 지원금 심사 과정에서 기후보호 측면에 역점을 둠으로써 그들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최근 몇 년 동안에 세계은행은 중국에서 제안한 10억 달러 규모의 사업을 포함하여 효율성 개선을 위한 융자에 대해 점차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허가된 사업은 거의 없다. 1989년 9월에 세계은행 총재인 바버 코너블(Barber Conable)은 여전히 지구 기온상승의 불확실성에 대해 언급했으며 의미 있는 새로운 계획에 대한 발언은 전혀 없었다. 세계공동체는 이러한 융자기관의 의무조항을 확대시킴으로써 기후안정을 위한 노력에 이들 기관이 강력히 참여토록 해야 할 것이다. 지구 기온상승에 관한 과학적 확증이 늘어남에 따라, 포괄적이고, 세부적이며, 또한 규범적인 협정을 체결해야 될 시점에 도달했다. 오직 현재의 탄소방출 추세를 시급히 둔화시키는 일만이 세계의 기후안정화를 위한 출발이 될 수 있다. 에너지, 토지이용, 인구정책 등 전체적 변화가 암시되고 있으나 만일 수년 내에 그러한 조처가 취해지지 않으면 90년대는 대기를 잃어버리는 시대요, 후세들의 증가하는 인간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세계로 몰아가는 시기가 될 것이다. 기온상승 문제는 다른 어떤 환경문제보다도 기하급수적이며 누적적인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강력한 정책이 즉각적으로 채택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한 노력으로 얻게 되는 이점은 기후안정화 이외에도 광범하다.

즉, 경제가 강해지며 새로운 산업이 창조되고 대기오염이 줄어들게 되며, 삼림이 경제적 보상은 물론 휴식처 제공의 기능을 수행해 줄 것이다. 인간에게 그것은 또 다른 단계로의 사회진화이며 세계공동체로서의 협력 가능성을 보여주는 일일 것이다. 그것은 다가오는 2천년대를 향한 상서로운 출발을 의미할 것이다. 

글쓴이:크리스토퍼 플래빈(Christopher Flav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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